북면내곡지구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관련법규는 잘 모릅니다.
다만 모든 법규는 국민의 의사와 반하지 않는다 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대비로 구입한 토지가 개발되기를 학수고대. 근 20년 만에 약간의 희망이 보여 그나마 안도 하였는데 농지전용부담금 문제로 다시 난관에 봉착. 또 다시 어두운 긴 터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면 납부해야죠
그러나 나의 일반적인 생각은 납부방법에서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금을 일시에 납부가 어렵다면
분할납부내지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의 보증보험으로도 가는하리란 생각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담당자로서 안전한 업무의 선택도 이해됩니다만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증권도 현금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궂이 현금납부만을 고집하는 담당부서의 업무처리에 수긍할 수가 없네요.
수 많은 시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창원 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감안하여
보증보험증 제출로 꽉 막힌 숨통을 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