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도 집이 없어서 분노로 가득차 있는데
범죄자한테 세금을 써서 집을 왜 주나요?
인신매매나 납치된 게 아니면 자발적 매춘입니다.
그런데 처벌은커녕 세금 지원이라뇨?
노숙자들한테 피해 지원한다고 집을 준 적 있나요?
쪽방 거주자, 독거 노인, 집 없는 고아원 출신 청년 등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취약계층을 바보 만드는 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황당하네요.
사기 피해자나 강도 피해자,명예훼손 피해자, 자연재해 피해자인 포항 주민들은 왜 집 안 주나요?
애초에 개인의 집을 국가 세금으로 마련해준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포퓰리즘입니다.
정책 철회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