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결혼드림론 


-100만 인구는 어떻게든 사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례시로 가서 안착 하여야 합니다. 
지방에서 지방끼리 균형발전을 하자는 소리는 다같이 죽자는 미친개이? 물귀신?같은 개소리? 입니다. 
◯ 프로이트 퇴물할배? : 사람들은 하향평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존의 시장님 + 시청직원분들의 혜안인 = 창원 결혼드림론은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저기 추가로에, 
창원관내 일정수준 이하의 시민들을 위해서 창원주택/상가보증기금을 500억원 마련해서, 
이 돈으로 창원관내 일정수준 이하의 시민들이 집을 전세얻거나 
상가임대를 얻을 때, 
최대 1억원 한도로 빌려주고 + 이 1억원에 대한 이자는 창원시청이 최대 10년까지 좀 지원해주세요. 
즉, 1억을 무이자로 그냥 좀 빌려주는 제도를 신설해 주세요. 입니다. 
◯ 당연히 세금 1억원에 대한 안정장치를 만들어서 빌려주어야 합니다. 
◯ 당연히 창원시 전입한지 달랑 10일만 넘어가면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좀 해주세요. 
◯ 최대 10년동안은 이자없는 세금∘나랏돈 1억은 전세얻을 때 
상가임차할 때 
큰 지지가 디딤돌이 되어 줍니다. 
창원의 값어치도 이러한 소문을 타고 올라갑니다. 
세금 500억원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좀 해주세요. 

21년 01월 08일 이향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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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다른 창원시민분의 민원입니다. 

-서울은 오지마라고 해도, 꾸역꾸역 전국에서 찾아 옵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지 옮기지 않고 사는 백성들도 대충 200만?으로 추정됩니다. 

-민원 3가지 :   
1. 존경하는 시장님, 결혼해서 부부이든 한부모이든 조부모이든 상관없이 
20세(25세?)미만 자녀가 2명이상 ~ 3명이상이면 무조건 
창원에서 전세보증금 얻을 때 및 자기집 살때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요청합니다. 
즉, 세금 1억원은 주는 돈이 아니라 창원시청이 다시 돌려받는 보증금이 됩니다. 

★ 창원시청은 이자만 세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만 해주어도 엄청난 힘이 지지가 됩니다. 
좀 바로 시작해 주세요. 

2. 창원에 거주한지 5년 넘어가고, 자녀가 4명 이상이면 무조건 
창원에서 전세보증금 얻을 때 및 자기집 살때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요청합니다. 
즉, 세금 3억원은 주는 돈이 아니라 창원시청이 다시 돌려받는 보증금이 됩니다. 

3. 타지에서 창원으로 이주해 오는 시민들이 부부이든 한부모이든 조부모이든 상관없이 20세(25세?)미만 자녀가 5명?이상이면 무조건 
창원에서 전세보증금 얻을 때 및 자기집 살때 5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를 요청합니다. 
즉, 세금 5억원은 주는 돈이 아니라 창원시청이 다시 돌려받는 보증금이 됩니다. 

이렇게 저의 짧은 머리를 굴려 보았습니다. 
현명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 주변을 보니깐, 전세시 집살 때 
어딘가에서 무이자로 돈을 좀 빌려주었으면 하고 다들 힘들어 합니다. 

21년 01월 07일 이향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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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아래와 같은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결혼드림론은 결혼시 1억원을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시 이자 면제, 
2자녀 출산시 대출원금 30% 탕감, 
3자녀 출산시 전액 탕감하는 제도다.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 절차 등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사가 나올 정도라면 어느 정도 창원시 정책의 큰 흐름은 결정된 상태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꼭 100만 인구로 특례시를 사수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100만 인구, 그리고 특례시를 저도 창원시민으로서 응원합니다만,
이것은 방법적인 측면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꼬집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 공평, 정의로운 사회인 것인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창원 시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정책은 당장 그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지원,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만 지원 대상이 되는지요? 비혼 혹은 싱글들, 현재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나 다자녀 가정 등 현재의 특례시를 만들게 한 기존 100만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새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는 사람들에게만 큰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더욱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허리띠 졸ㄹㅏ매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이 시점에 이런 뉴스 기사는 정말 시민들을 화나게 합니다. 1억이 아니라 단 돈 몇 백만원이나 몇 천만원이 당장 부족하여 어렵게 대출받고 대출 이자내며 힘들게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선별 지원금은 절대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례시로 재정적 지원이 늘어나며 시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라면 창원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1억씩 빌려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창원으로 유입될 사람들이나 새롭게 가정을 만들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지 말고 창원시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주십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 하게 만든 창녕 아동학대 사건이나 정인이 사건만을 보더라도 무분별한 가정 지원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을 생각하시고, 
창원으로의 인구 유입과 인구 증가에만 혈안이 되어 
근시안적으로 ‘결혼 한다고 얼마, 아이 몇 명 나았다고 얼마 더...’ 
이런 식의 공약이나 정책은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왜 우리 시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 대책이 
창원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정녕 이유를 모른다는 말씀이신지 매번 한숨만 나옵니다.

또한, 창원 인근의 다른 군지역 같은 경우에도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에서 특례시 유지를 빌미로 다른 인근 지역의 인구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은 
인근 지역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남 도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어떠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