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사수를 위한 결혼드림론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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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53
- 작성일 :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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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결혼드림론 관련 기사를 전해 듣고 일단 화부터 났습니다. 나름 창원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세금 내는 누구에게나 납득할 만큼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만 공평하고 공정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어떤 계층을, 어떤 성별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복지는 이미 그 자체로 복지라고 말할 수 없으며 불평등과 불화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창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창원 100만 시민들이 각자 100만개 이상의 다양한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며 그 돈이라는 것을 더 벌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오늘 하루도 악착같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특례시 인구수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결혼하는 사람에게만 1억을 대출해주고, 그것도 세 명의 자녀를 낳았을 시 전액 탕감해준다는 것은 비혼자나 이미 가정을 이룬 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게 하는 정책임에 틀림 없습니다. 창원시에 전입하거나 새로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사람만 창원의 특별한 시민인 양 우대해 주고, 특례시를 이루게 한 기존의 100만 시민은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뜻인가요?
결혼드림론과 같은 이상한 대출 정책을 굳이 추진하시겠다면 창원 시민 모두에게, 누구나 1억원을 저리에 대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어디 결혼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하답니까? 모두에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돈은 필요합니다! 결혼과 아이를 돈으로 계산하게 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젖은 발상, 생명 경시를 부추기는 듯한 이런 정책을 100만의 창원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초등학교 학급 회의 수준 이하의 발상을 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창원 시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특례시는 우리 100만 시민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새롭게 결혼하고, 새롭게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그들만의 특례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의 다른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1억의 가치가 있는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실 건가요?
제발 편가르기 식의 이런 편향된 정책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혼할 사람에게만 1억씩 대출해 줄 그 돈으로 집값 안정 및 무분별한 투기 세력 근절, 부익부빈익빈 및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자녀 양육 지원제도 추진, 국공립 학교 증설,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과 같이 100만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더 힘 써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싶어지는 창원시의 분위기 조성, 누구나 살고 싶어지는 창원시, 전입해 오고 싶은 창원시, 다른 도시의 본보기가 될 모범 도시로의 재탄생은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발이 시렵다고 언발에 오줌을 눌 수는 없는 일입니다.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창원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정책을 내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관계자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사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아직 시행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등의 무책임한 답변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