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 사수'를 위해 결혼하면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3명을 낳으면 전액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놨다. ‘창원주소갖기 정착지원금 대폭 확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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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투데이
인구 100만 사수를 위한 정책이라면 현재 가족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나 다자녀 가정 등 기존 100만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있어야 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자녀 셋을 두고 있는 가정이 타 시군으로 이사 가면 인구 유출인데......이런 가정이 타시군으로 전출 가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에 맞게 자녀 셋 (2021년 중3, 중1, 초4)을 낳아 키우고 있는데 솔직히 정부에서 아이들 양육을 위해 도움을 주는구나...... 몸으로 느끼는 정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막내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아내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제가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 했지만......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맞추어져 있었고 이제는 신규 가정 위주로 만든다고 하니 내낳내책(내가 낳고 내가 책임진다)입니다.
금연 정책이 현재 흡연자를 금연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금연자를 계속 금연자로 지키는 것도 필요하듯이 신규 출산 장려도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들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원비에 생계비, 의료비, 의류비......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출산도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창원주소갖기 정착지원금 대폭 확대 정책’은 관외 주소지를 둔 근로자와 대학생에게 정착 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대학생은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며, 근로자에 대해선 1회 10만 원 지원하던 것을 1회 20만 원에 매달 3만 원씩 1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사 오는 대학생은 지원해 주고 기존에 살고있는 대학생은 찬밥이면 기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신규 전입 오는 시민을 지원한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