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2.29 국회에서 기존 시,군,구 단위의 규제지역 지정 방법으로 인해
집값이 오히려 더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핀셋규정, 지정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읍은 의창구라는 이유만으로
지난 12/18 부터 투기과열지구라는 말도 안되는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에 말한 '구'단위로 규제지역을 묶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오랜 악성 미분양과 집값 하락으로 지역민들은 마음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장 과한 제재인 투기과열지구라니요. 말이 됩니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 전 한 번이라도 동읍에 직접 와보았을까요?
6개월 단위로 해제여부를 검토한다고 말하는데
6개월은 너무 과한 시간입니다.
이미 의창구라는 이유만으로 한대 묶여
지역민들은 하루 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걸요.
기존 지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통과되었고
그렇다면 기존 지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을
하루 빨리 해제하여 지역민들을 고통에서 구해주세요.
그게 당연한 순리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