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에 살인공장 왠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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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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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살인공장을 기만 행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그동안 주민들의 질문에 대한 귀청의 답변을 보면 기만 행정을 뛰어 넘어 사기행정을 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교통영향 평가를 왜 하려는 것입니까?
필요 없는 교통영향 평가를 하는 것은 세금낭비가 아닐까요?
당신들은 주민들을 기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세금도 필요 없이 당신들 마음대로 낭비하는군요?
교통영향 평가를 한다면 국고 낭비를 이유로 고발 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은 법을 떠나 주민의 의견 청취가 필요 없는 100% 주민을 위하는 시골동네 다리하나를 놓아도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놓는데, 어찌 살인공장을 세우려고 하면서 공청회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결정을 해 놓고는, 법에서 필요 없는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걸 결정해 놓고 절차법상 필요없는 주민공청회를 한다.
당신들은 필요없는 짓만 하는 건가요!
우리들은 하늘이 두쪽나도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이상 당신들께 속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기일까요?
당신들 마음대로 공청회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살인공장을 짓게 해 놓고는 무슨놈의 공청회가 필요합니까?
당신들은 그동안 업체에 충성을 바쳐온바대로 필요없는 공청회로 주민들을 더이상 기만하지 마시고 허가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금에와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어떤 목적에서 왜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두 번째 질문입니다.
살인 공장 설립 준비를 다 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 절차법제3조에 의하면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면 토지용도 변경 등을 할 때 공청회가 필요한 게 아닐까요?
공청회가 필요 할 때는 하지 않고 당신들 입맛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이제 와서 공청회를 한다고요 개도 웃을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행정 절차법은 공청회를 하여 최상의 대안을 마련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닐까요?
개가 봐도 당신들의 행정행위는 정말 개같이 했구나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용도를 변경하고 육가공 공장을 세움에 있어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당신들은 행정 절차법을 무시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행정 절차법상 주민들을 무시한 기만 행정으로 살인공장 입 점주에게 무조건 허가를 내 줄 것을 확약함으로써, 당신들의 행정행위가 행정 절차법을 준용해야 한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아닐까요? 향후 법정에서 가려 지겠지요!
이 땅의 용도변경과 육가공공장 입점은 행정 절차법에 의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당신들은 주민들은 도로가 좁아 불편을 겪으며 아우성을 쳐도 공원용지라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며, 도로 확충에 대한 말 한마디 없던 당신들이, 살인 공장을 위해서는 공원을 없애면서까지 도로 확충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국가를 위해 충성을 하는 것입니까?
업체를 위해 충성을 하는 것입니까? 무식한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공원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쾌적한 주거생활을 파괴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인공장도 문제지만 공원용도 변경을 한다면 이 또한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원용도 변경도 주민 의견 청취 없이 업체에 대한 충성이라면 마음대로 변경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행정절차법 준용사항은 아닌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3.세 번째 질문입니다.
살인 공장 설립은 쾌적한 환경 사람중심의 공장이기에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체에게 사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까?
업체에서는 공장건설을 위해 설계, 부지, 주요공사의 계약과 기 자금집행이 진행된 상태로 프로잭트 추진이 불가피 하다고 하는 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M.O.U. 체결이 허가 입니까?
우리들은 무식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에 명백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허가도 없이 공장을 짓겠다고 모든 준비를 하였으니 기가 막히네요.
당신들은 일전 주민들과의 토론에서 분명히 허가는 나지 않았으며, 업체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 업체 관계자에게 꼭 공장을 지어야만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업체관계자는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했지요!
이런 쇼보다 더 가증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일전에 아파트 앞 남문도로에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막혀 사유를 알아 봤더니 공장을 짓기 위한 현장 설명임을 간파하고 주민들은 분노로 스트레스를 받고 원성이 하늘을 뒤 흔들고 있습니다.
공청회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육가공 업체는 허가도 없이 사전에 살인공장설립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허가 없이도 살인공장을 준비하는 것은 업체의 자유이고 책임이니깐, 귀청은 아무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귀청의 답변을 근거로 차근차근 상급기관에 문의할 것이기에 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