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래에 달린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금 올려진 송전탑 글들에도답변이 달리는지 한번 보시죠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의 위협에 대해 제대로 대응책을 고민해주세요

작성자: 최**
등록일 : 2018-11-27
조회 : 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북면 감계 휴먼빌의 입주민입니다.

창원시는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강남 다음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고 저희 같은 서민들에겐 도심의 외곽이긴 해도 북면 택지개발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게 해줬고, 에코도시를 표방한 신도시의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사실상 건설 후 4년정도 지난 지금 어느 정도 신도시로서의 모습이 완성단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정책의 관심대상에서 벗어나서인지...도로건설 및 중요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복지관 하나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민의 기대가 이렇게 무참히 깨진 상태에서 더 큰 악재가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송전탑의 건설입니다. 아파트 입주당시만 해도 조롱산은 추후 시민 산책로나 공원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송전탑이 웬말입니까?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안전공급이라는 공익의 미명하에 자연환경 훼손, 감계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폭력적이다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근거로 삼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은 지금의 시대의 흐름과 의식을 고려할 때 굉장히 후진적인 법입니다

과거 개발집중기에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 하기위해 산자부의 승인만 득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했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규정은 헌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내용이라 판단되며, 과거 특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강행하던 시절과는 세상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법 또한 사회적 환경과 구성원의 법의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익의 목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 최소한의 피해원칙에 따라 적절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한전의 담당자는 여자직원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쉽게 돈 안들고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고의 소유자일뿐입니다. 응수하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자기집 뒷산에도 송전탑은 있다 아무 문제없다
생활속 전자파의 수준이라는 답을 하는데 생활속 전자파는 잠깐 사용하는 그 순간 노출되는 것이지만, 송전탑은 24시간 그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전탑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면 현장지형조사를 철저히 하고 피해범위를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여러 안 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며, 구축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주택단지 뒤에 할 것이 아니라 민가가 드문 곳에 혹여 한두군데 거주자가 있다면 그 분들을 요건에 맞게 보상을 해서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는 도시의 외관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있던 송전탑도 철거해야합니다. 이제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지역에 있는 송전탑만 눈에 보입니다. 철거대상인 송전탑이 한두군데가 아니더군요. 초등학교 바로 옆에 우뚝 서있는 송전탑,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송전탑... 한전이 얼마나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건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한전의 넘쳐나는 수익금으로 직원들 인센티브 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렇게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여전히 국민들의 생활권을 위협하고 있는 기존의 송전탑을 철거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에 있어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개발자의 입장에서 편의성과 비용절감만을 고려해선 안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뒤에 송전탑이 웬말입니까? 게다가 휴먼빌 뒤에는 변전소까지 계획하여 위협하고 있습니다. 감계는 특히나 젊은 부부들과 어린 아이들이 많은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있는 곳에 저런 위해시설이 들어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길어져도 지중화의 구간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허나 한전의 그 담당자는 오로지 사업의 편의성과 비용의 절감만을 고려하며 일을 쉽게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처음 북면 송전탑 관련 선로가 알려진 것에서 변경이 되고 전화 문의를 했을 때 그 담당자는 지형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만 보고 선을 그었다 했습니다.
경솔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장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의 선로가 일반 주민에게 알려지게 함으로써 더 한전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1%의 고민도 없는 저들이 전원개발촉진법을 앞세우고 저따위로 일처리를 하는 것에 다수의 주민들이 위협받고 있도록 내버려두실 것입니까?

지자체의 장은 시민의 삶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위해를 가하는 집단에 보호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자체의 발전을 끌어 주실 분이라 믿고 저희 손으로 직접 선출한 분입니다.
지역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필요하다면 구태연연한 과거에 머물러 있는 법률의 위헌성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개정발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이고,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된 것인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의 소리 올려지는 여러 청원글들 그대로 한전담당자한테 이첩되어지고, 답변은 Ctrl C, Ctrl V 의 무성의한 반복이었습니다. 시민의 소리에 경청해주시고 제대로 대응책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관련 답변관련 답변1 보기 

답변 내용



[답변] 한전의 일방적인 송전탑의 위협에 대해 제대로 대응책을 고민해주세요

담당부서: 한국전력공사 
등록일 : 2018-12-03


❍ 반갑습니다. 
『창원시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민원송부(№125660)북면 송전탑 반대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 니다.

❍ 우리 한국전력공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전기를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기 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에 필수조건 중 하나는 원활한 전력공급입니다. 현재 북면지역은 동전, 무동, 감계지구를 포함하여 인근 여러 지역에서 활발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북면지역 전 력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사는 북면지역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에너지센터(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의를 주신 ‘제보자들’에 나온 송전탑 밑에서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발광현상의 경우 일상 생활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전기(전계) 현상으로 인체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계가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발표를 하였고, 영국 전력회사(National Grid)에서는 
 형광등 발광 현상 시 사람이 형광등을 들고 서 있어도 다치거나 상해를 입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정전기가 발생하여 형광등이 깜박거리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 발표를 하였습니다. 

❍ 전력설비 건설사업 계획수립으로 귀하를 포함하여 지역민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직접 현장으로 찾아뵈어 전자파 측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력설비 건설사업은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편익에 필수적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 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공익사업이며, 현재 북면지역에
 건설예정인 전력설비는 북면의 성공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설비임을 감안하시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8. 12. 3.

담당부서:한국전력공사남부건설본부갈등관리부송전입지담당(☏ 051-240-9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