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민의소리

다량민원게시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관련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세요.

북면 감계 송전탑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전의 폭력을 두고만 보십니까?

게시번호 :
133908
작성일 :
2019-08-13
조회 :
89
시민의 소리는 지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소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게시판이 맞나요?

저번에 올려진 글도 내용 여부 상관없이 한전에 이첩되고 한전 역시 복사하기 붙여넣기의 형식적인 대응에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글에도 언급했듯이 선로 설정자체가 시민의 재산권이나 건강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의 고민이나 검토없이, 오로지 한전의 비용절감과 공사 편의만을 추구하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고, 송전탑 설치 필요성 조차 제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채 진행 되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날  혐오시설의 설치 관련하여, 심각하게 주민의 재산권과 건강권  등의 침해를 동반하는 경우

그  어떤 사안에서보다 신중하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아무런 대응도 생각도 없습니다.

근거로 삼고 있는 전원개발 촉진법 자체가 당시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시대적 배경하에 이뤄진 만큼,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근거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송전탑이 설치되면 철거도 쉽지 않고, 다시 지중화 되기 쉽지도 않은상황입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론 지상에 설치된 송전탑도 지중화로 가야 되는 마당에, 에코신도시로 자처하는 곳에 송전탑이 웬말입니까?

처음부터 그 필요성에서부터 다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지자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지자체 장으로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지...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답변 :
관련 답변1 보기

[답변] 북면 감계 송전탑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한전의 폭력을 두고만 보십니까?

담당부서 :
의창구 | 의창구 경제교통과
등록일 :
2019-08-20
❍ 반갑습니다.   
  『북면 송전탑 설치 반대』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북면 송전탑건설로 인해 북면 주민분들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현재의 송전탑건설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간 저희 구에서도 주민 수용가능한 송전선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 구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문제해결 권한기관인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민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20.
담당부서 : 의창구 경제교통과  에너지담당 (T:055-212-4491)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