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전기자동차 보조금 선정 진행상황 안내 및 예산확보 건의

게시번호 :
181359
작성일 :
2023-10-26
조회 :
98
안녕하세요 이번 처음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원했었습니다.
보통 보조금 신청한 시민들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하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계속 시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야되고 너무 불편합니다. 또한, 전화해서 받는 공무원 마다 안내하는게 다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 10시30분경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평소와 다르게 남자분이 전화를 받더니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마감되었다고 해서 미선정 문자 보내주냐 했더니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전체 선정이 끝난 줄 알았는데 자동차영업사원은 아직 마감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자동차 관련 카페에도 오후에 전화했는데 후보3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선정이 끝난거 맞습니까?

그래서 아래와 같이 선정 진행상황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접수안내문자: 접수하고 나면 접수번호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다 안내 문자 1회, 
-미선정문자: 선정이 완료되고 나면 선정된 사람만 안내문자가 간다고 하는데 선정 안 된사람도 문자를 받아야 차를 취소를 하든, 다른 차를 알아보든, 뭘 할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선정 문자 1회

또한, 창원시에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을 더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인구 백만이상의 특례시 중에 창원시의 전기차 지원대수가 제일 적습니다. 다른 시,군은 예산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같은 국민으로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도 가능하면 편성해주고 내년이라도 다른 특례시와 비슷하게라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타 특례시 승용전기차 지원대수: 수원시 1,560대, 고양시 2,625대, 용인시 2,260대, 창원시 748대(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

[답변] 전기자동차 보조금 선정 진행상황 안내 및 예산확보 건의

담당부서 :
기후환경국 | 기후대기과
등록일 :
2023-11-06
❍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 기후대기과 과장 김태순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선정 진행 및 예산확보 건의』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귀하의 민원요지는 보조금 선정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와 보조금 예산 확충을 
   원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서를 판매대리점에서 대행접수하며,  선정 결과에 대해 신청자와 판매대리점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
   하고 있습니다. 미선정 안내 문자에 대해서는 계약취소나 미출고 차량으로  인해 추가 선정이 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 보내드리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수 후 자격부여 등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현재 예산(국비 및 도비) 소진하여 올해의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모두 
   마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는 국·도비 추가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 지방비가 함께 편성되는 사업인만큼 향후에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기후대기과 기후위기대응팀 손영희 주무관(T:055-225-3476)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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