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없지만…“4차·5차 공모 모두 문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주요 보도내용(KBS, '23. 11. 28.)

 해당 보도는 창원시 감사관이 11월 28일 발표한 마산해양신도시 감사결과에 대한 KBS <위법 없지만…“4차·5차 공모 모두 문제?”> 제하의 보도입니다.

 2. 사실관계

< “법을 위반한 건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답변에 관해 >

 - 담당부서에서 2021. 10. 1. 5차 공모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선정위원에 포함된 외부전문가 11명 중 6명이 불참하였고,

 - 평가항목 2개 분야(500점+500점) 중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분야의 경우 공무원 1명, 외부위원 1명, 총 2명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배점 대비 투입 인원의 균형이 심대하게 상실되는 등,

 -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의 규모 및 중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소수의 위원만으로만 평가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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