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및 처리부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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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도시계획/개발
담당부서	구 \| 안전건설과
민원서식명	개발행위 물건적치 신청
신청방법	방문
수령방법
접수처	구청 건설과
처리기간	15일
경유 및 협의기관
담당	건설지원,도로건설 팀
담당연락처	국번 의창구 212-4631, 성산구 272-4621, 마산합포구 220-4621, 마산회원구 230-4621, 진해구 548-4621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배치도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1부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1부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1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1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관련법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수수료	없음
첨부	다운로드 개발행위허가신청서.hwp(15.5 KB)
민원안내 및 서식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