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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4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3 2010-12-31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43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2 2010-12-31 수탁자의 의무 등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42 경상남도 창원시-2000-0001 2010-12-31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41 경상남도 창원시-1999-0023 2010-12-3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40 경상남도 창원시-1999-0022 2011-12-15 체육시설 사용료의 반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39 경상남도 창원시-1999-0021 2013-05-10 진해체육시설 사용허가 2013-05-10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38 경상남도 창원시-1999-0020 2010-12-31 봉투 등 제작・ 위탁공급・ 판매업소에 대한 확인 2010-12-31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37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9 2010-12-31 폐기물 처리허가기간 및 구역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36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8 1999-11-11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2010-07-01 1호-지정 환경 폐지규제
35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6 2011-03-31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대상의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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