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시책

복합민원안내

복합민원이란

  •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여러 관계 기관(민원과 관련된 단체·협회 등을 포함) 또는 관계 부서의 인가·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함

복합민원의 처리유형

  • 의제처리 : 어떠한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근거법령이 서로 다른 인·허가를 함께 받아야 할 경우에 그 관련 인·허가가 주된 인·허가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다면 주된 인·허가만 받으면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
  • 창구일원화 :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의 접수를 모두 받도록 하되, 민원인이 일일이 담당부서별로 직접 찾아다니지 아니 하고 주된 인·허가 제출하면 주된 민원 처리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해 주는 제도
  • 개별처리 : 주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들을 민원인이 각각 신청·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

복합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에 따라 종전 민원처리 절차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민원인이 주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종된(관련) 인·허가 신청도 동시에 제출하여 주된 부서에서 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의 처리함
  1. 민원서류 접수

    민원실(민원담당부서)

  2. 민원서류 처리

    주관과 ▶ 관련실과 협조

  3. 처리 완료 통보

    주관과

복합민원 사무 목록 – 70종

복합민원 사무 목록 – 70종의 연번, 민원유형,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민원사무 약명 또는 분류 내역, 처리 일수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2024년 8월 기준)
연번 민원
유형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민원사무 약명 또는
분류 내역		 처리일수
1 신고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구청 건축허가과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 3
2 허가 가설건축물허가, 축조신고 구청 건축허가과 가설건축물허가, 축조신고(개발제한구역 포함) 3 ~ 15
3 허가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 구청 가정복지과 (법인-노인장애인과) 가족,종중,문중묘지 10
법인묘지 30
4 검사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복구준공(산지전용)검사신청 구청 건축허가과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복구준공(산지전용)검사신청 15
5 허가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구청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 15
6 제출 건물군 안 도로명부여신청 건축경관과 건물군 안 도로명부여신청 120
7 신고 건축신고 구청 건축허가과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신고 5,20(협의)
8 승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구청 건축허가과 (임시)사용승인신청 7
9 허가 건축허가 구청 건축허가과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가설건축물포함) 2~15
10 승인 건축허가 사전결정 구청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처리-접수처리 45
11 허가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구청 경제교통과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허가신청 4~5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 5
12 허가 골재채취허가 구청 안전건설과 골재채취허가 20
13 인가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 수산과 매립목적 변경인가-무역항만구역, 일반해면, 농·축산업목적매립, 국가하천 68
14 허가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 수산과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지방관리청 20
15 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산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무역항만구역, 일반해면, 농·축산업목적매립 등 10
16 인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승인 수산과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무역항만구역, 일반해면, 농·축산업목적매립 등 20~21
17 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산과 공유수면매립면허-무역항만구역, 일반해면, 농·축산업목적매립 등 60~68
18 승인 공장신설(증설·업종변경) (변경)승인(외국투자가) 구청 경제교통과 공장신설등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7
공장신설등신청-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14
공장신설등신청-용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30
19 승인 공장 업종변경 승인 신청 구청 경제교통과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 7
20 승인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구청 경제교통과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신청 20
21 승인 공장설립 (변경)승인 구청 경제교통과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복합>의제처리가 없는 경우, 용도변경 또는 타행정기관 등 7~30
22 승인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관광과 관광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12~15
23 면허 내수면어업면허 구청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내수면어업면허, 내수면어업공동면허 10
24 승인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도시농업과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변경) 승인<복합> 14
25 신고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변경) 도시농업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변경) 신고<복합> 14
26 신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농업정책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7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0
27 등록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개설(변경)등록 지역경제과, 구청 경제교통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30
28 신고 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구청 가정복지과 (법인-노인장애인과)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개인,가족,종중,문중 10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변경)신고-종교단체, 법인 30
29 인가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 도시재생과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신청 45
30 승인 공장 설립계획 승인(변경승인) 구청 경제교통과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의제처리가 필요하지아니한 경우,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다른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야하는 경우 등 7-21
31 허가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 주택정책과 임대주택 사용검사 신청 및 사용검사 필증 0
32 등록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등록신청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 7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20
사회서비스 제공자(변경)등록신청 30
33 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구청 경제교통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복합> 5
34 허가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변경)허가 신청 구청 안전건설과 소하천공사시행(소하천점용·사용)(변경)허가신청 20
35 승인 (산업단지·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재생실시계획)승인신청 도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복합> 30
36 신고 식품관련영업신고 구청 문화위생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0
37 등록 식품영업등록 신청 구청 문화위생과 식품영업신청-유형없음 3
38 허가 식품영업허가 구청 문화위생과 식품영업허가<복합>-유흥(단란)주점 3
39 신고 식품허가신고사항변경 구청 문화위생과 식품허가사항변경-유흥·단란주점 3
40 허가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 구청 경제교통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신청<복합> 4
41 허가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구청 경제교통과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신청 5
42 면허 어업면허 구청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어업면허<복합> 5
43 허가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구청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복합> 2
44 면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버스운영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복합> 15
45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표시허가(신고) 구청 건축허가과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10
46 허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 보건정책과, 보건행정과 의료기관개설허가 10
47 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 등 투자유치과 일괄처리를 신청하는 허가등-처리기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0
48 지정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 산림휴양과 자연휴양림 지정(해제·변경)-공·사유림의 경우, 국유림의 경우 30
49 신청 자율 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구청 환경미화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30
50 검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구청 행정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14
51 확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구청 행정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14
52 인가 정비구역 해제 요청 도시재생과 정비구역 해제 요청 60
53 인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도시재생과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60
54 승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 45
55 신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 도시재생과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 30
56 인가 준공인가신청 도시재생과 준공인가신청 15
57 허가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 도시재생과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 15
58 승인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구청 경제교통과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 7
59 승인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구청 경제교통과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복합> 20
60 허가 청소년수련시설의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복합>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60
61 허가 초지조성허가 창원·마산·진해 기술지원과 초지조성허가신청<복합> 20
62 확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 창원·마산·진해 기술지원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유형없음 4
63 허가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거래계약허가<복합> 15
64 신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 구청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사용개시신고 6
65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구청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의사용개시신고 7
66 승인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 신청 구청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 8
67 신고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구청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7
68 허가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구청 안전건설과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식물의 식재, 토지의 점용, 선박의 운항 등 5~60
69 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 구청 건축허가과 농지전용 허가(변경) 신청 10
산지전용 허가(변경) 신청 30
70 신고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 신고 노인장애인과 사설화장장(납골당), 법인납골당 20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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