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시민 요청은
- 시민이나 기업이 자치사무(자치법규 등)의 행정규제에 대하여 직접 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 시민ㆍ기업인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을 경우 건의자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거나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합니다.
창원시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ㆍ소상공인, 농ㆍ어촌, 신제품ㆍ신기술 육성 분야, 생활불편 등) 규제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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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법무담당관 ( 055-225-26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