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 시민 요청은
-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창원시에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증 요청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대상
창원시의 자치 법규(조례, 규칙 등)상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
-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 기타 완화·폐지가 가능한 규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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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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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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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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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회신
규제입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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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법무담당관 ( 055-225-26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