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을 신청하기전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가부여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영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단계별 처리절차
-
민원인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 -
민원실
민원사항
접수 및 이송 -
민원처리부서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기관)와 가능 여부 합의 -
민원처리부서
민원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실
민원실에서
처리결과 기록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와 청구대상민원별 구비서류 하단 청구대상 민원참조
접수단계
- 민원1회방문창구이용
-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 첨부
- 처리부서에 신청서등 이송
처리단계
- 처리주관부서와 관계부서 협의 후 민원가부 결정(민원실무심의회 개최 등)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통보단계
- 처리부서 사전심사 결과 통지 : 민원가부, 정식민원 처리 안내, 대안제시 등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 30일 미만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30일 이상 민원 : 30일 이내
※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청구대상 민원
| 민원명 | 처리기간 | 사전심사구비서류 | 처리부서 | |
|---|---|---|---|---|
| 법정 | 사전심사 | |||
| 가족묘지설치허가 | 10일 | 10일 |
|
구청 사회복지과 |
| 봉안시설설치신고(법인,시립) | 30일 | 10일 |
|
노인장애인과 |
| 봉안시설설치신고(일반) | 10일 | 10일 |
|
구청 사회복지과 |
| 어린이집 인가 | 14일 | 10일 |
|
구청 사회복지과 |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 10일 | 7일 |
|
구청 환경과 |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 10일 | 7일 |
|
구청 환경과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 10일 | 7일 |
|
구청 환경과 |
| 제한차량운행허가 | 10일 | 7일 |
|
구청 안전건설과 |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 | 21일 | 15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건축허가(일부),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연면적1,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 7일 | 3일 |
|
구청 건축허가과 |
| 도시가스공사계획승인 | 3일 | 3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산지전용신고 | 10일 | 3일 |
|
구청 건축허가과 |
| 건축신고 | 5일 | 3일 |
|
구청 건축허가과 |
| 공장설립승인 | 20일 | 10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창업사업계획승인 | 20일 | 10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개발행위 인·허가 | 15일 | 5일 |
|
구청 건축허가과 |
| 농지전용허가 | 10일 | 3일 |
|
구청 건축허가과 |
| 농지전용협의 | 10일 | 3일 |
|
구청 건축허가과 |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 10일 | 3일 |
|
구청 건축허가과 |
| 차고지설치확인신청 | 14일 | 7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 | 20일 | 10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 | 20일 | 10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허가신청 | 20일 | 10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신고 | 20일 | 10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산지전용허가 | 25일 | 10일 |
|
구청 건축허가과 |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 30일 | 10일 |
|
구청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7일 | 4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5일 | 3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대규모점포개설(변경)등록 | 30일 | 20일 |
|
지역경제과 |
| 고압가스제조· 판매·저장소설치(변경)허가 | 5일 | 3일 |
|
구청 경제교통과 |
|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 7일 | 3일 |
|
구청 건축허가과 |
- 문의전화
- 민원콜센터 ( 1899-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