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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65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4 2023-01-25 주차거부 금지 2022-10-26 3호-금지(부작위) 경찰교통 누락규제
664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3 2023-01-25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2022-02-15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경찰교통 누락규제
663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2 2023-01-25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신청 2022-10-26 3호-제출의무 농지농정 누락규제
662 경상남도 창원시-2023-0001 2023-01-25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표시방법 2022-10-26 3호-제출의무 농지농정 누락규제
661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6 2022-12-30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유효기간 2022-10-2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완화규제
660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7 2022-12-30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자 출하실적 제출 2022-10-26 3호-보고의무 상공업 완화규제
659 경상남도 창원시-2022-0010 2022-11-14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의 신청자격 설정 2022-10-2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신설규제
658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9 2022-11-14 건축물 해체 시 허가 규정 2022-10-26 1호-허가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5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02 2022-10-11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 2022-08-16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경찰교통 완화규제
65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04 2022-10-11 대행업체의 지정취소 2022-08-16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경찰교통 완화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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