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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16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3 2014-05-16 창원시체육시설 사용허가 2014-05-15 1호-허가 체육청소년 기존규제
515 경상남도 창원시-2014-0001 2014-04-15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2014-03-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14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1 2013-11-06 녹지의 점용허가 기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513 경상남도 창원시-2010-0232 2013-11-06 공원의 점용허가 기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512 경상남도 창원시-2010-0258 2013-11-06 생활안정기금 재정보증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511 경상남도 창원시-2010-0278 2013-11-06 급수시설 및 사용량 검사 2010-07-01 1호-검사 지방행정 폐지규제
51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9 2013-11-06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2010-07-01 1호-허가 지방재정 폐지규제
509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5 2013-11-06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위반 등 과태료 부과 2010-12-3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508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3 2013-11-06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507 경상남도 창원시-2001-0001 2013-11-06 청결유지 이행조치 명령 2010-12-31 2호-명령(시정 등) 환경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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