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62 | |
| 경상남도 창원시-2012-0069 | |
| 02 | |
| 20131106 | |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 |
| 안전행정부 | |
| 행정국 회계과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 |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 |
| 1호-허가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2012. 6. 7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3.10.25 허가서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비규제이므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31025 | |
| 미설정 | |
|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