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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8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10 2011-06-30 창원종합사격장 시설 사용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8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9 2011-11-04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8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8 2011-10-17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8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7 2011-10-17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82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6 2013-05-13 종합사격장 시설 사용허가 2013-05-13 1호-허가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81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5 2013-05-13 종합사격장 부대시설 설치 승인 2013-05-13 1호-승인(승락)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8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4 2011-10-17 수입증지 변상책임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7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3 2011-11-30 수입증지 판매인의 계약해지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7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2 2011-06-30 수입증지 판매인의 자격요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7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1 2011-06-30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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