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9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8 | |
| 02 | |
| 20111017 | |
|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 |
| 문화체육관광부 |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 창원 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체육청소년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 자치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11017 | |
| 미설정 | |
| ○ 무분별한 창원 스포츠파크 사용 제한 | |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