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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14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8 2013-05-13 출하자 손실보전금 예치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농지농정 누락규제
41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7 2013-05-13 정가 또는 수의매매 기준 2013-05-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41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5 2013-05-13 중도매인 허가 2013-05-13 1호-허가 농지농정 폐지규제
411 경상남도 창원시-2013-0080 2013-05-13 진동종합복지타운 사용허가 2013-05-13 1호-허가 사회복지 누락규제
410 경상남도 창원시-2013-0077 2013-05-13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2012-07-16 1호-허가 운송물류 누락규제
40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72 2013-05-13 곰두리국민체육센터 사용허가 취소 2020-12-3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기존규제
408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9 2013-05-13 해양드라마세트장 부대시설 설치 승인 2013-05-13 1호-승인(승락) 문화공보 누락규제
407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7 2013-05-13 해양드라마세트장 시설 사용허가 2013-05-13 1호-허가 문화공보 누락규제
40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6 2013-05-13 종합사격장 사용허가 우선순위 2013-05-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405 경상남도 창원시-2013-0063 2010-07-01 공동구 출입 승인 2019-05-31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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