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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9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7 2013-11-06 개인택시 면허발급 제외대상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49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4 2013-11-06 주차장의 표시설치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49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8 2013-11-06 양여조건(양여재산의 반환의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49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4 2013-11-06 공유재산 매각시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저촉시 이의제기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49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5 2013-11-06 공유재산 매매계약 이의신청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49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1 2013-11-06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기존규제
49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58 2013-11-06 공용급수전의 설치 신청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48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67 2013-11-06 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48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97 2013-11-06 중도매업의 허가 2010-07-01 1호-허가 농지농정 폐지규제
487 경상남도 창원시-2010-0201 2013-11-06 경매사의 행위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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