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42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41 | |
| 02 | |
| 20131106 | |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 |
| 행정안전부 | |
| 환경도시국 자원순환과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지방행정 | |
| 기존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2. 1. 5. 조례 전부개정(2021.12.31.공포)으로 규제사무명 및 내용 변경 | |
| 위임사무 | |
| 20211231 | |
| 20211231 | |
| 20130510 | |
| 미설정 | |
| ○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 해소 | |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바닥 부분 경사로 및 배수로 설치 2. 방수를 위해 바닥 및 내벽에 타일 시공 3. 다양한 주제의 공간연출을 위한 그림, 화분, 사진 등 설치 4.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5. 육아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수세식화장실에 한정함)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