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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76 경상남도 창원시-2009-0001 2010-12-31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75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5 2010-12-31 입소 순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74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4 2011-12-15 보육시설 수탁자와 시설의 장의 의무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73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2 2011-12-01 보육시설 위탁의 취소 2010-12-3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72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1 2008-09-29 회성지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71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0 2008-09-29 초계・교방지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70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9 2008-09-29 봉덕지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9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8 2008-09-29 자산지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8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7 2008-09-29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67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6 2009-03-26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고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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