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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66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6 2016-04-25 경관협정 승계자의 신고의무 2016-04-04 3호-신고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65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5 2016-04-25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2016-04-04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64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4 2016-04-25 경관계획수립 제안자의 제안서 제출의무 2016-04-04 3호-제출의무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6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30 2016-03-30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등 수수료 미반환 2015-12-28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62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3 2016-03-17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대상자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61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2 2016-03-17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 기준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60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1 2016-03-17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신설규제
559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0 2016-03-17 관리처분의 기준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558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9 2016-03-17 분양신청의 절차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57 경상남도 창원시-2016-0008 2016-03-17 지정개발자의 정비 사업비 예치 2021-12-3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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