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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14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6 2021-02-04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제한업종 202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누락규제
613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5 2021-02-04 창원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의 등록 202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누락규제
612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4 2021-02-04 식품접객업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11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3 2021-02-04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10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2 2021-02-0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적용대상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09 경상남도 창원시-2021-0001 2021-01-07 역학조사의 거부 및 방해,회피 금지 2020-10-12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누락규제
60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9 2021-01-0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완화규제
60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1 2021-01-06 대지안의 공지 기준 2020-07-13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완화규제
60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1 2020-12-04 농기계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2020-11-1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완화규제
605 경상남도 창원시-2015-0001 2020-09-04 지식산업센터 건립 제한 2020-07-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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