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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4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4 2010-07-01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3 2010-07-01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2 2011-10-20 공설시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상공업 폐지규제
14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1 2010-07-01 시장 사용 및 개설허가 2015-12-28 1호-허가 상공업 기존규제
14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0 2010-07-01 사용자의 신고의무 2010-07-01 3호-신고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13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7 2011-12-01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13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6 2010-07-01 공설시장 사용자의 자격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13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5 2011-06-30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면적제한 201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3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3 2011-12-12 주차장 이용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3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2 2011-12-15 공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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