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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12 | |
02 | |
20111020 | |
공설시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 |
산업통상자원부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 |
3호-금지(부작위)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020 | |
미설정 | |
○ 시장사용권의 임의양도 또는대여 금지 | |
○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