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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54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7 2022-10-11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후관리 2010-07-01 3호-보고의무 상공업 누락규제
653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6 2022-08-09 창원시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누락규제
652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5 2022-05-27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2023-02-08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651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4 2022-05-26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완화규제
65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8 2022-05-26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2021-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완화규제
649 경상남도 창원시-2013-0027 2022-05-26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등 2021-12-31 1호-허가 지방행정 완화규제
648 경상남도 창원시-2022-0004 2022-05-26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2022-02-15 1호-검사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64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75 2022-05-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646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4 2022-05-2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022-04-29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강화규제
64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77 2022-05-26 맞벽 건축기준 2022-02-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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