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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34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5 2011-12-01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33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4 2011-12-01 새마을소득사업 1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특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32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3 2011-12-01 안민마을복합상가의 사용허가 2010-07-01 1호-허가 환경 폐지규제
31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2 2011-11-04 소각장의 사용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30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1 2011-03-31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사업별 대부기간 및 상환기간 설정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29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0 2011-12-01 새마을소득 융자금 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특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28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9 2011-12-01 새마을소득융자금의 가산금 및 독촉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27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8 2011-03-31 새마을소득사업 융자대부 신청 2010-07-01 3호-제출의무 농지농정 폐지규제
26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7 1999-10-29 탁노소 자원봉사자의 자격기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25 경상남도 창원시-1999-0006 2011-03-31 새마을소득융자대상사업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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