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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34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9 2010-07-01 주차장의 바닥 기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3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6 2010-07-01 개인택시 면허발급 거주요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신설규제
132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3 2011-06-30 개인택시 양수인가 신청자의 거주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폐지규제
131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8 2011-06-30 원인자 비용부담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13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6 2010-07-01 보도 점용허가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12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79 2010-07-0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2010-07-01 1호-지정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12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73 2011-03-31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2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72 2011-03-31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설치의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문화공보 폐지규제
12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9 2011-03-31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설 폐지규제
12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7 2010-07-01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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