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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86 | |
01 | |
20100701 | |
보도 점용허가 제한 | |
국토해양부 | |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 |
도로법 제31조, 제68조 |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주택건축도로 | |
폐지규제 | |
○ 현장조사 직권 처리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 대지조건이 보도가 있는 도로와 보도가 없는 도로가 접했을 때에는 보도 점용을 제한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