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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5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7 2010-07-01 복지관 운영비 자부담 비율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15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6 2011-12-01 복지관 운영기구 및 인원 사전승인 2010-07-01 1호-승인(승락) 사회복지 폐지규제
15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3 2010-07-01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5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2 2010-07-01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5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1 2011-06-30 공유재산관리 이의신청 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0 2011-03-31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2012-04-06 2호-결정(해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9 2011-06-30 대부재산의 환수조치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7 2011-06-30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매수자 행위제한 3호-금지(부작위) 지방재정 폐지규제
14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6 2011-06-30 잡종재산 대부조건(대부재산의 비용부담 및 비용상환 청구등 제한)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14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5 2010-07-01 수의계약 매각범위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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