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2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2 | |
| 01 | |
| 20100701 | |
|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제한 | |
| 행정안전부 | |
| 행정국 회계과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8호서식(제7조) |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16호서식(제11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 매매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임)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20413 | |
| 미설정 | |
| ○ 공유재산 매수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기위함 | |
| ○ 별지 제16호서식(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