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7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9 | |
| 02 | |
| 20110630 | |
| 대부재산의 환수조치 | |
| 행정안전부 | |
| 행정국 회계과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제1항 | |
| 제25조제1항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7 :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정비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과 동일)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21211 | |
| 미설정 | |
| ○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