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1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1 | |
| 02 | |
| 20110630 | |
| 공유재산관리 이의신청 제한 | |
| 행정안전부 | |
| 행정국 회계과 |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 지방재정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이중등록(등록번호 154)으로 폐지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10630 | |
| 미설정 | |
| ○ 대부계약자 권익 보호와 합의점 도출 | |
| ○ 별지 제16호서식(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