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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46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5 2013-11-06 유료화장실의 신고 2010-07-01 3호-신고의무 지방행정 폐지규제
463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7 2013-11-06 행정자료 대출의 제한 2011-01-20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행정일반 폐지규제
462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0 2013-11-06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2010-07-01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461 경상남도 창원시-2012-0018 2013-11-06 사업자의 책무 2011-11-25 3호-제출의무 지방재정 폐지규제
460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2 2013-11-06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2010-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459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5 2013-11-06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2011-09-19 1호-지정 상공업 폐지규제
458 경상남도 창원시-2012-0026 2013-11-06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2011-09-19 3호-등록의무 상공업 폐지규제
457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0 2013-11-06 현수막의 표시방법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456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3 2013-11-06 점용시설의 철거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455 경상남도 창원시-2012-0034 2013-11-06 점용물의 관리 2010-07-01 2호-단속(조사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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