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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19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2 2011-12-12 시설의 관리책임 2호-지도(감독,권고) 농지농정 폐지규제
193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1 2013-05-13 도매시장 시설의 목적 외 매매 등 금지 2010-07-01 3호-금지(부작위) 농지농정 누락규제
19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9 2011-06-30 보고 및 명령 2호-지도(감독,권고) 농지농정 폐지규제
19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7 2010-07-01 대부 양수기의 관리 및 감독 2010-07-01 2호-지도(감독,권고) 농지농정 폐지규제
19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6 2011-10-20 대부 양수기의 반환 및 변상 2호-명령(시정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89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5 2011-06-30 융자대상 사업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88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4 2011-06-30 융자금액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8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3 2011-03-31 융자금의 상환 등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8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2 2010-07-01 급수공사 신청승인 2010-07-01 1호-승인(승락)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18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1 2010-07-01 공용급수장치 설치허가 2010-07-01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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