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42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73
02
20110331
융자금의 상환 등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제8조
2호-명령(시정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융자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융자금 반환)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331
미설정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융자받은 자가 시관할 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후계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