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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584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5 2018-12-3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공급순위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583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4 2018-12-31 주택과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 기준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신설규제
582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3 2018-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 대상 2021-07-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581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2 2018-12-31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 2021-07-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580 경상남도 창원시-2018-0001 2018-12-31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2021-07-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기존규제
579 경상남도 창원시-2016-0018 2018-12-31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2018-11-15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강화규제
578 경상남도 창원시-2010-0059 2018-09-03 과태료 부과 2013-01-09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57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9 2018-09-03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57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3 2018-09-03 과태료 부과 2010-07-01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보건위생 폐지규제
575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7 2018-09-03 유료화장실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2013-05-10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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