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3 | |
|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3 | |
| 02 | |
| 20180903 | |
| 과태료 부과 | |
| 보건복지부 | |
|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 |
| 지역보건법 제26조 | |
| 창원시 보건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 별표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보건위생 | |
| 폐지규제 |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 2. 20)으로 과태료 행정규제에서 제외 | |
| 위임사무 | |
| 20100701 | |
| 20100701 | |
| 20180302 | |
| 미설정 | |
| ○ 시민의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 |
| ○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