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2020.8.25.)」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내용
󰊱 ①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범위 확대
(의견 제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자체감사 면책 및 징계 면책
(면책 건의)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시·도 감사기구에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건의
󰊲 ②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실천 유인 강화
(우수사례 표창) 행안부장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표창
(성 과 급 특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최고등급(S) 부여
󰊳 ③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역할·기능 제고
(명 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적극행정위원회
(구 성) 9명 이상 45명 이내
(운 영) 이해관계자 참여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