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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관리 목록으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를 안내하는 표
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규제사무명 규제시행/
폐지일		 유형 부문 등록사유
604 경상남도 창원시-2012-0002 2020-08-19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2020-05-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강화규제
603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4 2020-08-19 보증금 예치 2013-05-07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02 경상남도 창원시-2013-0012 2020-08-19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의 결격사유 2013-05-0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601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5 2020-07-14 부실공사업체에 대한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2013-01-17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건설 누락규제
600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3 2020-05-17 그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99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2 2020-05-17 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10-07-0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누락규제
598 경상남도 창원시-2020-0001 2020-05-17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제한 2018-12-2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597 경상남도 창원시-2010-0135 2020-02-28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2020-02-07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강화규제
596 경상남도 창원시-2013-0040 2020-02-28 금연구역의 지정 2019-12-31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보건위생 강화규제
59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14 2020-01-08 해수욕장 시설의 설치와 개수명령 2010-07-01 2호-명령(시정 등) 관광 폐지규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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