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 공개

사업명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사업개요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목적	개발제한구역내 지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내 저소득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진입로, 농로 공사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년 세대당 80만원~1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사업내용	개발제한구역내 지정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평균소득액 미만인 세대에 생활비용 일부를 보조
지원조건	1. 개발제한구역내 지정거주자 중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통계청 발표) 이하인 세대 2.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
사업위치	마산합포구 개발제한구역 관내
추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

(단위 : 원)

소요재원의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재원별	예산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0	0
지특보조금	565,440,000	565,440,000
기금보조금	0	0
특별교부세	0	0
시·도비	0	0
시·군·구비	142,160,000	142,160,000
지방채	0	0
계	707,600,000	707,6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