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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4. 23.(화) ~ 4. 27.(토) / CECO 및 창원광장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주관 : 창원특례시, 한국산업단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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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규제개혁 추진 성과

등록일 :
2023-01-16 09:47:31
작성자 :
법무담당관(055-225-2663)
조회수 :
228

2022년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2022년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창원특례시는 2022년도 규제혁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2.11.11.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유연한 법령해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주정차 허용 제도 시행’이라는 사례로 발표하였고, 행안부 장관 기관표창(우수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8천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022.12.20. 경상남도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건설기계 수출 의무이행 기간 연장 규정 마련으로 과태료 부담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불편 해소’를 주제로 발표한 불편 해소를 건의한 최익창(마산차량등록과) 주무관이 규제혁신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지난 2022. 12. 27.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수상하였다. 

창원특례시는 2023년도에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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