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입니다.
□ 조사개요
○ 조 사 명 : 2019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
○ 조사기간 : 2019. 10. 1. ~ 10. 31.(1개월간)
○ 조사대상 : 322명(일반 시민, 기업 관계자 등)
○ 조사내용 : 규제의 주체, 규제개혁 추진방향, 개선분야 등 총 11개 문항
○ 조사방법 : 문답형 설문지 활용 온, 오프라인 조사
□ 조사결과
○ 응답자 : 322명(남 181, 여 141)
○ 응답결과
-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 또는 애로를 겪은 사례를 겪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37%(전년 대비 1% 증가)이며,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는 ‘단속, 과태료, 벌금, 영업정지’ 등의 규제로 인식하였음.
- 규제의 주체를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기초지자체로 인식하고 있었음.
- 서민생활 안정, 기업애로 해소 및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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