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ㆍ개정 없이도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혁신한 18건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신산업, 일자리, 민생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법령 해석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와 같이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현행 규정이 모호한 경우는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국민ㆍ기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8.8.28)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많은 분야에서 선제적이고 신속한 규제혁신 성과가 창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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