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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규제혁신 사례집

등록일 :
2018-05-31 10:51:00
작성자 :
교육법무담당관(055-225-2663)
조회수 :
113
새 정부가 본격 추진하는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소개 합니다. 
1. 규제혁신 신산업을 키우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 8 page
    - 신산업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 18 page
 2. 규제혁신, 삶의 질을 높이다
    - 행정조사 정비 : 26 page
    -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정비 : 32 page
    - 경쟁제한 규제혁신 : 38 page
 3. 규제혁신 국민과 소통하다
    -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 46 page
    - 국민 선정 우수사례 : 52 page

1. 부록 규제혁신 주요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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