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 |
|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2 | |
| 02 | |
| 20130510 | |
| 진해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 |
| 문화체육관광부 |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2조 |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 체육청소년 | |
| 폐지규제 |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 위임사무 | |
| 19900510 | |
| 20130510 | |
| 20140515 | |
| 미설정 | |
| 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유지 | |
|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할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때 | |
- 문의전화
-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